정직 처분,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
부당징계 구제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정직 등 징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와 신청 방법, 준비 서류와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
처분을 받아들이기 전에
정직 통보를 받으면 회사 결정이니 어쩔 수 없다고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직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징벌이고(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다툴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3개월이라, 받아들일지 다툴지를 미루다 보면 기간이 지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신청서에 적는 내용, 접수 뒤의 진행과 판정 뒤의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정직이 부당하다고 다툴 수 있는 경우
쟁점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사유입니다. 회사가 든 징계 사유가 사실인지, 취업규칙에 징계 사유로 정해져 있는지를 봅니다. 둘째는 절차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같은 절차가 정해져 있는데 회사가 건너뛰었다면 그 점을 다툽니다. 판례상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징계의 무게입니다. 잘못의 정도에 비해 정직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같은 잘못을 한 다른 근로자가 받은 처분과 차이가 나는지를 봅니다. 어느 갈래로 다툴지에 따라 모을 자료가 달라집니다.
구제신청 기간 3개월과 세는 기준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정직처럼 해고가 아닌 징벌은 근로자가 그 징벌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이 기준이고, 구술 통지도 포함됩니다. 통지가 없었다면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이 기준입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2호). 회사 안의 징계 재심을 거친 경우에도 기준은 원래 처분일입니다. 재심에서 원래 처분이 취소되고 새 징계가 내려졌거나 처분이 변경된 경우, 취업규칙 등이 재심 결정 때까지 원래 처분의 효력을 멈추도록 정한 경우에만 재심 처분일이 기준이 됩니다(같은 조 제4호). 사내 재심 결과를 기다리다가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마감일부터 계산해 두세요. 기간을 넘긴 신청은 각하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
구제신청서에 적는 것
신청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합니다. 구제신청서에는 근로자의 성명과 주소, 사업주의 성명과 주소, 신청취지, 신청이유, 신청일자를 적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 신청취지는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직 사건이라면 정직 처분의 취소와 정직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의 지급처럼 원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신청이유에는 징계의 경위와 그 징계가 부당한 이유를 적습니다. 기재가 빠졌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같은 규칙 제41조), 보정 요구에 두 번 이상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같은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증거로 낼 자료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증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접수 뒤의 진행
노동위원회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열어야 하고, 연기 신청이 있거나 조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51조). 심문회의 날짜는 개최일 7일 전까지 심문일정 통지서로 알려 줍니다(같은 규칙 제52조제1항). 통지서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신청인이 두 번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같은 규칙 제60조제1항제7호). 판정회의가 끝나면 판정서를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받습니다(같은 규칙 제74조제2항). 판정서가 도달하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75조제1항).
판정이 나온 뒤
노동위원회는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판정하면 신청을 기각합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쪽은 명령서나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 기간 안에 재심 신청이나 소 제기가 없으면 판정은 확정됩니다(같은 조 제3항).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 재심 신청 방법은 아래 글에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기각 후 재심 신청 방법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을 할 수 있는지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갈립니다. 상시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5명 미만이면 정당한 이유 없는 징계를 금지하는 규정(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과 함께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정직을 받았다면 근로계약서에 정직과 그 기간의 임금에 관한 약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일이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구제신청을 준비하기 전에 이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 적용 가능한가 →아무 설명도 없이 감봉 통보를 받았습니다 →확인 항목
아래 항목은 상황을 스스로 정리해보기 위한 것으로,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해당 여부의 최종 판단은 노동위원회 등 권한 있는 기관이 합니다.
정직 통보서 또는 통지받은 기록
통지받은 날짜가 보이게 보관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징계 규정
징계 사유, 절차, 징계 종류
징계 절차에서 받은 문서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소명 자료, 결과 통지
징계 사유를 반박하는 자료
업무 기록, 메일, 메신저 대화
같은 사유로 징계받은 다른 사례 자료
징계의 무게를 다툴 때
정직 기간과 받지 못한 임금을 보여 주는 급여명세서
신청취지에 적을 금액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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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절차
통보 내용과 통지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정직의 사유, 기간, 효력이 시작되는 날이 통보서에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원본을 보관합니다. 통지받은 날은 구제신청 기간을 세는 기준이므로 통지 방식과 일시를 함께 적어 둡니다.
취업규칙의 징계 조항을 확인합니다
징계 사유와 절차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회사가 그 절차를 거쳤는지 봅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
다툴 갈래를 정하고 자료를 모읍니다
사유, 절차, 징계의 무게 가운데 무엇을 다툴지 정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모읍니다. 자료마다 날짜와 출처를 적어 둡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명 안팎이라면 세는 기준에 따라 먼저 계산합니다.
구제신청서를 작성해 냅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냅니다.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빠짐없이 적고, 접수한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심문회의에 출석합니다
심문일정 통지서에 적힌 일시와 장소를 확인하고 출석합니다. 두 번 이상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판정서를 받고 다음 기한을 계산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하므로, 판정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 없는 감봉·정직·전직·강등 등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에는 제재(징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작성·신고해야 하며, 판례상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는 무효가 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징계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재심 신청은 그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노동위원회법 제27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서에는 근로자의 성명·주소, 사업주의 성명·주소, 신청취지, 신청이유(부당해고 등의 경위와 부당한 이유, 해고 사건은 해고통지서 수령일자 포함), 신청일자를 적어야 한다.
관련 기관
처리 기한
부당징계 구제신청: 3개월
근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생성형 AI로 만든 초안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근거 법령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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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공개된 행정 절차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