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안내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노동위원회법 제3조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관장하고,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한다(제2항).

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서에는 근로자의 성명·주소, 사업주의 성명·주소, 신청취지, 신청이유(부당해고 등의 경위와 부당한 이유, 해고 사건은 해고통지서 수령일자 포함), 신청일자를 적어야 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41조

신청서의 기재 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42조

누락된 신청 취지를 추가하거나 징계처분 변경 등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하려면 새로운 구제신청을 하는 대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추가·변경할 수 있다(제1항).

노동위원회규칙 제45조

구제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조사관을 지정하고 이유서·답변서 제출 방법, 위원의 제척·기피, 단독심판과 화해 절차 등을 안내한다(제1항). 구제신청서와 이유서의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답변서를 요구한다(제2항).

노동위원회규칙 제75조

신청인은 판정서가 도달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의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제1항).

노동위원회규칙 제36조

당사자는 법정대리인 외에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 혈족,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제1항).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

노동위원회는 판정·결정 등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제1항).

노동위원회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확인 필요 (노동위원회 nlrc.go.kr에서 관할 확인)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