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가이드
일상 분쟁 분야의 민원·신고 절차 가이드 4편
헤어진 뒤에도 계속 연락이 옵니다
어디까지가 신고 대상인지와 긴급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보호 조치를 안내합니다. 다루는 내용: 지속적인 연락이 법적 문제가 되는 경우 · 증거 수집 및 기록 방법 · 신고 및 대응 절차.
사생활 침해동의한 적 없는 곳에서 연락이 옵니다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제공됐을 때 확인할 것과 신고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다루는 내용: 개인정보 유출의 법적 의미 · 증거 수집 및 기록 방법 · 신고 및 구제 절차.
명예훼손익명으로 올린 글, 누가 썼는지 알아낼 수 있을까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해 밟아야 하는 절차와 그 한계를 안내합니다. 다루는 내용: 신원 공개 절차와 법적 근거 ·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익명 글 작성 시 법적 책임.
명예훼손사실이 아닌 글이 올라왔는데 지워지지 않습니다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경로와 응하지 않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다루는 내용: 플랫폼 자체 신고 및 삭제 요청 · 경찰청 사이버 신고 및 수사 요청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불법 정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