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가이드
분야별 절차 아티클
전체 글 59편
임금체불 신고 기간, 언제까지 할 수 있나 — 임금채권 시효와 공소시효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근로기준법 제49조), 공소시효는 2026-10-08 이후 위반 7년·그 전 위반 5년(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4호·제5호)입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 처리 절차와 기간 안내
노동청(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낸 뒤의 흐름입니다. 출석 조사, 시정지시, 처리 기간 25일과 연장, 결과가 나온 뒤의 갈림길을 정리했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안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내는 방법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3개월 기한, 접수 뒤 안내받는 것, 신청 취지 변경과 취하, 대리인 선임을 정리했습니다.
회사에 말해도 소용없을 때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처
회사에 신고해도 달라지지 않을 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회사의 조사 의무와 과태료, 고용노동부 진정, 경찰 신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산재 신청을 정리했습니다.
해고 통보받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 아직 구제신청 가능할까
해고 뒤 시간이 지났을 때 구제신청 기한을 세는 방법입니다. 3개월의 기준일(통지서에 적힌 해고일), 기한을 넘기면 각하되는 점,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출퇴근길 사고, 회식 자리 부상 — 이것도 산재로 인정될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의 구분과 인정이 어려운 경우, 판단이 서지 않을 때 볼 항목을 안내합니다.
플랫폼이 정산을 미루고 있습니다
플랫폼 정산 지연 시 확인할 것과 신고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정산 지연의 법적 의미와 기록 수집, 권리 구제 절차를 안내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어 보입니다
합의 전에 확인할 사항과 금액에 이견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다루는 내용: 보험사와의 협상 절차 · 제3자 중재 및 분쟁 해결 방법.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이견이 있을 때의 대응 절차입니다. 증거 수집과 보험사 과실 판단 과정, 분쟁 조정 신청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민원을 넣었는데 답이 없습니다
민원 처리가 지연될 때의 대응 경로입니다. 접수 기관 확인과 거부 처분 이의신청, 국민신문고 민원과 고충민원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처분에 불복하는 경로와 각 절차의 신청 기한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다루는 내용: 행정심판 청구 절차 ·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 · 처분 전 의견 제출 기회.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과태료 통지서에 이의제기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의제기 기한과 제출 방법, 이의제기서에 넣을 내용, 이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