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익명 신고 — 가능 여부와 방법

선반 위 건의함에 접힌 쪽지가 반쯤 꽂혀 있는 평면 일러스트
AI로 만든 이미지

직장 내 괴롭힘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익명으로는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비밀 유지와 불리한 처우 금지, 고용노동부 진정의 실명 접수까지.

최종 수정


먼저 답: 회사에는 익명으로 알릴 수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든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1항), 법은 신고하는 사람이 이름을 밝혀야 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익명 신고 창구가 있으면 그 창구로, 없으면 이름을 적지 않은 문서나 메일로 알릴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한 경우뿐 아니라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익명으로는 하기 어려운 일이 있고, 고용노동부 진정은 이름을 밝히고 접수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은 익명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어려운 것, 이름을 밝히더라도 작동하는 보호 장치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익명 신고로 되는 것과 어려운 것

익명 신고로도 회사는 괴롭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조사 의무가 생깁니다. 반면 다음은 익명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첫째, 조사는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라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면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집니다. 둘째, 조사 기간의 보호 조치(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하는 조치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 셋째, 괴롭힘이 확인된 뒤의 근무장소 변경이나 배치전환은 피해근로자가 요청해야 이루어집니다(같은 조 제4항). 넷째, 사용자는 행위자를 징계하기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누가 썼는지 짐작하기 쉬워진다는 점도 미리 생각해 두세요.

이름을 밝혀도 작동하는 보호 장치

익명을 고민하는 이유가 신원 노출과 불이익이라면 법이 따로 둔 장치를 알아 두세요. 괴롭힘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 이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 사용자는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조사 기간에 사용자는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

신고했더니 부서를 옮기라고 합니다 →
서랍 하나가 열려 서류철이 보이는 서류함 위에 자물쇠와 열쇠가 놓인 평면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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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진정서 민원은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대상으로 하고, 신청 자격은 근로자(개인회원)입니다. 이름을 밝히고 접수하는 절차입니다. 노동포털에는 익명 신고 메뉴가 따로 있지만, 현재 대상은 재직자 임금체불,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이고 직장 내 괴롭힘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접수 방법이 바뀌었는지는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 진정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조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하고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도록 정해져 있고(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의2제2항), 상대방과 마주치고 싶지 않으면 분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규정 제37조제4항). 고용노동부에 법 위반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회사에 말해도 소용없을 때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처 →고용노동부 민원 신청 방법 — 온라인·방문·우편 →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이 신고하는 방법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누구든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1항). 사정을 아는 동료가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조사가 시작되면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하게 되므로, 신고하기 전에 피해자 본인의 뜻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고한 동료에게도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제6항).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신고를 받은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근로기준법 제76조의3)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이 두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위에서 설명한 조사 의무와 비밀 유지, 불리한 처우 금지도 이 조항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근로기준법 제8조)은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일이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단계별 절차

1

회사의 신고 창구를 확인합니다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의 취업규칙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이나 사내 안내에서 신고 창구와 익명 접수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2

익명으로 알릴지 이름을 밝힐지 정합니다

가해자와 떨어져 있는 조치나 배치전환이 필요하면 이름을 밝혀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우선이면 익명으로 먼저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신고 내용을 적습니다

날짜, 장소, 행위, 목격한 사람을 적습니다. 익명으로 낼 때는 본인만 알 수 있는 표현이 들어갔는지 다시 읽어 봅니다.

4

신고한 사실을 기록해 둡니다

보낸 날짜, 받은 사람이나 창구, 보낸 내용의 사본을 보관합니다. 회사가 조사하지 않을 때 다음 단계의 자료가 됩니다.

5

조사가 시작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갑니다

이름을 밝혀 다시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전화는 1350입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하며, 신고자·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관련 기관

이 글은 생성형 AI로 만든 초안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근거 법령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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