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 구제신청 가능 여부

작은 사무실에서 탁자 둘레의 빈 의자 네 개와 창가에 선 사람을 그린 평면 일러스트 — AI로 만든 이미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다루는 내용: 부당해고 구제제도 개요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요건 · 구제신청 절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3일

한눈에 보기

접수처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노동위원회 ·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확인 필요 (노동위원회 nlrc.go.kr에서 관할 확인).노동위원회 누리집 접속 확인 · 확인 2026-10-08
기한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 확인 2026-10-11
5명 조건노동위원회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근로기준법 제28조·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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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다릅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을 할 수 있는지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갈립니다. 상시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5명 미만이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규정(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과 함께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5명 미만이어도 해고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시기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임금·퇴직금 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은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일이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근로기준법 제28조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 적용 가능한가?

5명 미만 사업장에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규정(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해고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와 임금·퇴직금 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은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요건이 다르므로 사업장 규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제도 개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하여 부당한 경우 원직복직, 미지급 임금 지급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요건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규정(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고용의 해지와 손해배상은 민법 제660조·제661조가 정하고, 이 부분은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법원의 민사 절차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