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 기각 후 재심을 신청하는 방법

근로기준법 제31조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판정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정된다.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재심 신청은 그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근로기준법 제32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는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제1항). 근로자는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제8항).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

당사자의 재심 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심리와 판정은 당사자가 재심신청한 불복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90조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등 사건의 판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제1항). 재심 신청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경우에는 그 접수일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날로 본다(제2항).

노동위원회규칙 제94조

재심신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각하, 이유 없으면 기각, 이유 있으면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하고 구제명령이나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한다(제1항).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다.

노동위원회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확인 필요 (노동위원회 nlrc.go.kr에서 관할 확인)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