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서류와 증거 준비 가이드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서에는 근로자의 성명·주소, 사업주의 성명·주소, 신청취지, 신청이유(부당해고 등의 경위와 부당한 이유, 해고 사건은 해고통지서 수령일자 포함), 신청일자를 적어야 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46조

노동위원회는 증거자료가 필요하면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제1항), 녹음파일은 녹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제4항), 당사자가 낸 자료의 부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한다(제5항).

근로기준법 제29조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해야 하며(제1항), 심문을 할 때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3항).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제1항).

근로기준법 제48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한다(제2항).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한다.

노동위원회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확인 필요 (노동위원회 nlrc.go.kr에서 관할 확인)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