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가이드
임금체불 절차 가이드
내 상황으로 절차 보기 →임금체불 10편
임금체불 민사 소송 vs 형사 고소 — 차이점과 선택 기준
밀린 임금을 받는 민사 절차와 사업주의 처벌을 구하는 형사 고소의 차이입니다. 진정과 고소의 차이, 지급명령과 소액사건, 함께 진행할 때 볼 것을 정리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절차 — 노동청 진정 접수부터 처리 흐름까지
임금체불을 노동청에 진정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진정서 접수 경로와 준비물, 접수 뒤 조사가 진행되는 흐름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폐업 회사 임금체불 — 체당금 제도로 받는 방법
회사가 폐업한 뒤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는 길입니다. 대지급금(옛 체당금)의 두 종류와 요건, 퇴직 뒤 1년 이내에 해야 하는 신청, 청구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퇴사한 지 한 달, 퇴직금이 안 들어옵니다
퇴사한 지 한 달이 지나도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아 불안하신가요. 신고하고 받아내는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임금체불 소제기 절차 완전 가이드
임금체불 소제기 절차를 내용증명 발송부터 소장 작성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다루는 내용: 내용증명 발송 · 소장 제출 · 소송 진행.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 처리 절차와 기간 안내
노동청(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낸 뒤의 흐름입니다. 출석 조사, 시정지시, 처리 기간 25일과 연장, 결과가 나온 뒤의 갈림길을 정리했습니다.
월급 안 줄 때 — 단계별 대처 방법 완전 정리
사장이 월급을 주지 않을 때 법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다루는 내용: 월급 체불 확인하기 · 체불 해결 요구하기 · 법적 조치 취하기.
임금체불 신고에 필요한 증거와 서류 목록
임금체불 진정에 낼 증거와 서류입니다. 계약서나 명세서가 없을 때 대신 쓸 자료,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사용증명서와 임금명세서, 금액을 정리하는 방법을 담았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기간, 언제까지 할 수 있나 — 임금채권 시효와 공소시효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근로기준법 제49조), 공소시효는 2026-10-08 이후 위반 7년·그 전 위반 5년(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4호·제5호)입니다.
임금체불 처벌 기준 — 근로기준법 기준 설명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과 사용자에게 가해지는 제재를 설명합니다. 다루는 내용: 임금체불 처벌 기준 ·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고발 · 피해 구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