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ai

면책조항

최종 수정일: 2026년 6월 9일

⚠ 절차.ai는 법률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 절차 정보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 조언·법률 해석·법적 판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소송, 형사 고소, 행정심판 등 중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반드시 자격 있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1. 서비스의 성격

절차.ai는 대한민국 민원·신고 행정 절차를 안내하는 참고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와 AI 생성 문서는:

  • 변호사법 또는 법무사법에 따른 법률 서비스가 아닙니다
  • 법적 조언, 법률 해석,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 어떠한 법적 효력도 갖지 않습니다
  • 변호사·노무사·법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2. AI 생성 결과물의 한계

AI가 생성한 분석 결과, 로드맵, 문서 초안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집니다.

  • AI는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추론하며, 사실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 생성된 문서에는 오류·누락·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상황이라도 AI 생성 결과가 매번 다를 수 있습니다
  • AI 분석 결과는 법적 성공 가능성 또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생성된 문서는 반드시 실제 상황에 맞게 검토·수정 후 사용하세요

3. 법적 기한(소멸시효) 주의

⏰ 기한을 놓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에는 엄격한 기한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과태료 이의신청은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서비스 내 안내된 기한은 참고용이며, 반드시 관할 기관에서 정확한 기한을 확인하고 여유 있게 행동하세요.

4. 전문가 상담 권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자격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소송, 형사 고소·고발을 검토 중인 경우
  • 행정심판 또는 헌법소원을 고려 중인 경우
  • 계약서 작성 또는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가 필요한 경우
  • 청구 금액이 크거나 상대방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 사건의 법적 판단이 불분명하거나 다툼이 복잡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서비스의 정보는 공개된 법령 및 행정 절차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령과 행정 절차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절차.ai는 정보의 완전성·정확성·최신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는 관련 행정기관 공식 웹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책임의 한계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한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절차.ai 및 회사(널본다)는 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간접적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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