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조항

최종 수정일: 2026년 6월 9일

⚠ 절차.kr은 법률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 절차 정보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 조언·법률 해석·법적 판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소송, 형사 고소, 행정심판 등 중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반드시 자격 있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1. 서비스의 성격

절차.kr은 대한민국 민원·신고 행정 절차를 안내하는 참고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와 AI 생성 문서는:

  • 변호사법 또는 법무사법에 따른 법률 서비스가 아닙니다
  • 법적 조언, 법률 해석,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 어떠한 법적 효력도 갖지 않습니다
  • 변호사·노무사·법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2. AI 생성 결과물의 한계

생성형 AI가 만든 분석 결과, 로드맵, 단계별 안내 자료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집니다. 입력하신 내용을 양식에 채워 만드는 서류 초안도 입력이 틀리거나 빠지면 그대로 담기므로 함께 확인하세요.

  • AI는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추론하며, 사실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 생성된 문서에는 오류·누락·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상황이라도 AI 생성 결과가 매번 다를 수 있습니다
  • AI 분석 결과는 법적 성공 가능성 또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생성된 문서는 반드시 실제 상황에 맞게 검토·수정 후 사용하세요

3. 법적 기한(소멸시효) 주의

⏰ 기한을 놓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에는 엄격한 기한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과태료 이의신청은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서비스 내 안내된 기한은 참고용이며, 반드시 관할 기관에서 정확한 기한을 확인하고 여유 있게 행동하세요.

4. 전문가 상담 권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자격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소송, 형사 고소·고발을 검토 중인 경우
  • 행정심판 또는 헌법소원을 고려 중인 경우
  • 계약서 작성 또는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가 필요한 경우
  • 청구 금액이 크거나 상대방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 사건의 법적 판단이 불분명하거나 다툼이 복잡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서비스의 정보는 공개된 법령 및 행정 절차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령과 행정 절차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절차.kr은 정보의 완전성·정확성·최신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는 관련 행정기관 공식 웹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책임의 한계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한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절차.kr 및 회사(널본다)는 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간접적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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