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배제·직장 따돌림 신고 절차 안내
업무에서 배제당하거나 직장 내 따돌림을 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다루는 내용: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 사업주의 조치 의무 · 신고인 보호.
최종 수정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업무 배제나 따돌림, 폭언도 이 요건에 맞으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1항),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괴롭힘 행위와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사업주의 조치 의무
사업주는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근로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는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
신고인 보호
사업주는 신고인이나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불이익 조치를 당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절차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인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 행위가 발생한 경우
회사(사용자)에 신고
괴롭힘 행위와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사용자에게 신고(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1항)
사업주의 조사 및 조치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조치에 대한 의견 말하기
사업주는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
불이익 조치 시 진정 제기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를 당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가능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생성형 AI로 만든 초안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근거 법령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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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했더니 부서를 옮기라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부서 이동을 통보받았을 때 확인할 것입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 금지, 불리한 처우 금지와 벌칙, 구제신청을 정리했습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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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공개된 행정 절차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