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폐업 회사 임금체불 — 체당금 제도로 받는 방법

셔터가 내려진 가게를 지나 밝은 건물 쪽으로 걸어가는 사람을 그린 평면 일러스트 — AI로 만든 이미지

회사가 폐업한 뒤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는 길입니다. 대지급금(옛 체당금)의 두 종류와 요건, 퇴직 뒤 1년 이내에 해야 하는 신청, 청구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3일

한눈에 보기

접수처고용노동부 진정 — 고용노동부 · 전화 1350.고용노동부 누리집 · 확인 2026-10-08
기한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 확인 2026-10-17
5명 조건연장·야간·휴일 근로의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 유급휴가와 미사용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근로기준법 제56조·제60조·제46조·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 확인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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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다릅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 유급휴가와 미사용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5명 미만이어도 임금 지급(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퇴직금 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최저임금(최저임금법 제3조)은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일이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기준법 제46조 ↗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근로기준법 제43조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55조 ↗최저임금법 제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먼저 답: 사업주 대신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이 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아도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그대로입니다. 사업주에게서 받기 어려울 때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는 제도가 대지급금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예전 법에서는 체당금이라고 불렀습니다. 대지급금에는 회사가 도산한 경우의 도산대지급금과, 판결이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된 경우의 간이대지급금이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어느 쪽이든 퇴직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거나 진정을 내야 하므로 퇴직일부터 확인하세요.

도산대지급금: 회사가 도산한 경우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도산등사실인정)에 받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도산등사실인정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하인 사업에서, 사업이 폐지됐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고,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합니다. 신청은 그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지급 범위는 최종 6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최종 6개월분의 휴업수당 등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제1호). 최종 6개월분은 2026-08-20 이후에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경우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있었던 경우에는 최종 3개월분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부칙 제21376호 제2조). 사업주가 그 사업을 6개월 이상 했어야 합니다(같은 시행령 제8조제1항). 대지급금 청구는 파산선고등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합니다(같은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간이대지급금: 판결이나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된 경우

회사가 법적으로 도산하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는 확정된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으로 체불이 확인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노동부가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확인된 경우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제5호). 퇴직한 근로자가 판결 등으로 받으려면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했어야 하고, 확인서로 받으려면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했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지급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등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제2호). 대지급금 청구는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상한액과 재직 중인 경우

대지급금에는 상한액이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 지금의 상한액과 청구 방법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세요. 회사가 아직 문을 닫지 않았고 재직 중이라면, 재직 근로자도 판결 등이나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되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진정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거슬러 3개월 동안의 임금이 대상이고, 한 사업에서 일하는 동안 한 번만 지급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재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이 고시된 금액 미만이어야 하는 등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3항).

폐업한 회사를 상대로 진정하는 방법

사업장이 없어졌어도 진정은 할 수 있습니다. 신고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처리하고, 사업이 폐지된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가 처리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5조제1항). 진정에서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제1항). 근로감독관은 체불 금품이 청산되지 않은 신고인에게 대지급금 신청 절차를 안내하게 되어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제12항). 진정의 진행과 법원 절차는 아래 글에 정리했습니다.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 처리 절차와 기간 →임금체불 — 민사 소송 vs 형사 고소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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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임금 전액 지급(근로기준법 제43조)과 퇴직 후 14일 이내의 금품 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의 진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 유급휴가와 미사용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체불 금액을 정리할 때 이 항목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한 뒤에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