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민사 소송 vs 형사 고소 — 차이점과 선택 기준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퇴직 시 지급할 임금·퇴직급여는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정기 임금은 정해진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천재·사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임금 미지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1항, 2026-10-08 이후의 위반). 그 전의 위반에는 개정 전 제109조제1항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이다.

고용노동부

법원 소액심판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 확인 필요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