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안내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식탁에서 뜯은 봉투와 종이를 든 사람과 창밖에 세워진 자동차를 그린 평면 일러스트 — AI로 만든 이미지

과태료 통지서에 이의제기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의제기 기한과 제출 방법, 이의제기서에 넣을 내용, 이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일

통지서의 내용이 실제와 맞지 않을 때

우편으로 받은 과태료 통지서를 읽어보니 자신이 한 행위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은 이미 해결한 사항인데 통지서가 도착했거나,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보이는 내용이 적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과태료를 납부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통지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준비물과 진행 방식을 안내합니다.

이의제기 기한과 제출 방법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이의제기 권리를 잃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의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하며, 통지서에 기재된 부과 기관에 제출합니다. 온라인 포털, 우편, 직접 방문 등 여러 방법이 있으니 편한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의제기서에는 과태료 통지 내용, 이의 사유, 관련 증거자료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행정청이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부과·징수 절차가 끝나 의견 제출·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의2·제5조).

이의제기서 작성 시 포함할 내용

이의제기서는 다음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첫째, 과태료 통지서의 처분번호·처분 일자·위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둘째, 왜 그 처분이 부당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예: 위반 행위가 없었음, 다른 사람의 행위임, 법적 근거가 없음 등). 셋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의료 기록 등). 넷째, 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명기합니다. 행정청은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법원에 통보하지 않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이유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세요.

이의제기 후 진행 절차

이의제기를 제출하면 부과 기관은 이를 검토하고 관할 법원에 통보합니다. 법원은 이의제기 내용과 부과 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니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최종 결정은 법원에서 내리며,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과태료를 부과할지는 법원이 과태료 재판으로 정합니다(같은 법 제36조). 법원의 판단에 불복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법적 조언

이 안내는 일반적인 행정 절차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복잡한 사건이거나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기한은 법정 기한이므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며, 기한 내 제출 여부가 중요합니다. 증거자료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것을 선택하고, 주장은 법적 근거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부과 기관이나 법원에 직접 문의하여 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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