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안내

묵시적 갱신 뒤 계약 해지 — 3개월 효력 날짜 계산·통지 방법·이사 전 주의점

커튼 친 창가 선반에 봉투와 모래시계, 화분이 놓인 평면 일러스트 — AI로 만든 이미지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 임대차를 임차인이 해지하는 방법입니다. 3개월 효력 날짜 계산, 통지 기록, 그 사이 월세, 보증금 받기 전 이사 주의점을 안내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먼저 답: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 임대차는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그 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임대차가 계속되므로 그 사이의 월세(차임)를 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으니 이사할 날을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고, 이렇게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2기의 차임액, 월세라면 두 달 치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효력이 생기는 날을 날짜로 세어 보기

예를 들어 임대인이 2027년 3월 10일에 해지 통지를 받았다면, 기간의 첫날은 세지 않으므로 3월 11일부터 셉니다. 월의 첫날부터 세지 않는 월 단위 기간은 마지막 달에서 세기 시작한 날(11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만료하고, 마지막 달에 그 날짜가 없으면 그달의 마지막 날로 만료합니다. 기간은 그 마지막 날이 끝나야 만료하므로, 3개월은 6월 10일이 끝나는 때에 지나고 이 예에서는 6월 11일부터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0조). 쉽게 말해 이 예에서는 6월 10일이 임대차의 마지막 날이고, 6월 11일부터는 해지된 상태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계약갱신요구권) 쓰는 법 — 요구 기간·요구 방법·인상 상한·실거주 거절 →

통지는 받은 날을 증명할 수 있게

효력은 통지를 보낸 날이 아니라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세므로, 받은 날을 나중에 증명할 수 있게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체국의 배달증명은 등기우편을 전제로 우편물의 배달일자와 받는 사람을 우체국이 증명해 보낸 사람에게 알려 주는 제도라 받은 날을 확인하는 데 쓰이고, 내용증명은 등기우편을 전제로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로 우체국 창구나 정보통신망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 문자나 메신저로 알렸다면 임대인이 받거나 답한 화면을 보관해 둡니다.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의 월세

해지를 통지했어도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임대차가 계속되므로, 그때까지의 월세는 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민법 제618조). 그 사이에 먼저 이사하더라도 같습니다. 전세처럼 월세가 없는 계약이라면 낼 월세는 없지만, 효력이 생기는 날을 세는 방법은 같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하면 생기는 일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고,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순위가 뒤인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와 제3조의2는 대항력을 주택의 인도, 곧 집을 넘겨받아 점유하는 것과 주민등록(대항요건)에, 우선변제권을 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에 걸어 두었습니다. 대법원은 대항요건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있어야 하므로 집의 점유를 잃으면 대항력은 그때 소멸하고, 그 뒤에 임차권등기를 마쳐도 잃은 대항력이 거슬러 되살아나지 않고 등기한 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생길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26398 판결).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고, 임차권등기를 하기 전에 대항요건을 잃으면 우선변제권도 잃을 수 있습니다. 새 집의 입주와 전입신고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 이후로 잡는 것이 안전하고, 그 전에 옮겨야 한다면 임대차가 끝난 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한 다음 옮깁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과 전입신고 — 효력이 생기는 날·받는 곳·온라인 신청·잔금일 주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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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법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는 이사해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 신청할 수 있는 때·서류·비용·등기 확인 뒤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