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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집주인이 고쳐주지 않습니다

스웨터를 입은 사람이 벽 보일러를 바라보고 바닥에 공구함이 놓인 평면 일러스트
AI로 만든 이미지

임대인(집주인)의 수선 의무 범위와 수리를 거절할 때의 조치입니다. 수리 요청 방법과 분쟁조정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


고쳐주겠다는 말만 반복될 때

보일러가 멈췄거나 물이 새는데 집주인에게 연락하면 알아보겠다는 답만 돌아오고 시간이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사이 생활은 불편하고, 직접 고쳐도 되는지도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주택의 수선을 누가 부담하는지에는 기준이 있고,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수선 의무의 범위와 이행되지 않을 때의 대응 절차를 정리합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하기

보일러 고장을 발견하면 즉시 집주인이나 관리사무소에 알려야 합니다. 전화나 대면으로 구두 요청하되, 나중에 증거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문자메시지, 카톡,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청 시 고장 상황, 요청 날짜와 시간을 명확히 기록해 두세요. 집주인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대응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 절차

집주인이 수리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은 보증금 반환, 수선 의무 등 임대차 관련 분쟁을 중립적으로 조정해 줍니다. 신청 시 고장 상황, 요청 기록, 주택 계약서 등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조정을 신청할 때는 수수료를 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 —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긴급 상황 대처 방법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필요비)을 지출하면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제1항). 다만 이 경우 수리 영수증, 견적서, 사진 등 모든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긴급 수리 비용 청구는 분쟁조정 신청 시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정확하게 기록해 두세요.

법적 조언 및 주의사항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행정 절차 정보일 뿐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법적 권리와 의무는 계약 내용, 지역 법령, 고장의 원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분쟁이나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의 수리 의무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단계별 절차

1

보일러 고장 상황 확인 및 기록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거나 비정상 신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고장 발생 날짜, 시간, 증상(난방이 안 됨, 이상음, 냄새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필요하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 두세요.

2

집주인 또는 관리사무소에 수리 요청

전화, 문자,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수리를 요청합니다. '보일러가 고장 났으니 수리해 달라'는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고, 요청한 날짜와 시간을 기록해 두세요.

3

합리적 기간 내 대응 여부 확인

집주인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긴급 상황(난방 두절)이 아니라면 며칠 정도의 여유를 두고 지켜봅니다. 집주인이 수리 일정을 잡거나 수리업체를 보내면 협조하세요.

4

집주인이 응하지 않으면 증거 자료 준비

수리 요청 기록(문자, 이메일, 카톡 등), 주택 임대차 계약서, 고장 상황 사진, 요청 날짜 기록 등을 모아 정리합니다. 이 자료들이 분쟁조정 신청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5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관할 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신청 시 고장 상황, 요청 기록,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기관 담당자가 신청 절차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6

조정 절차 진행

기관에서 집주인과 임차인 양쪽의 주장을 듣고 중립적으로 조정합니다. 필요하면 현장 확인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성실하게 증거를 제시하고 입장을 설명하세요.

7

조정 결과 확인 및 이행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집주인이 수리하기로 합의했다면 약속한 기간 내 수리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수리 완료 사진을 촬영해 두세요.

8

긴급 상황 시 직접 수리 및 비용 청구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수리비(필요비)를 임차인이 냈다면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제1항). 수리 영수증, 견적서, 사진을 모두 보관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비용 청구 시 증거로 제시하세요.

관련 법령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수선 의무를 진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임대차 기간, 보증금 반환, 유지·수선 의무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관련 기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둔 위원회의 전화는 지부별로 다릅니다 — 누리집(hldcc.or.kr)에서 확인

https://www.hldcc.or.kr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생성형 AI로 만든 초안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근거 법령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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