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안내

집주인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삿짐 상자 위 휴대전화에 응답 없는 통화 말풍선이 떠 있는 평면 일러스트 — AI로 만든 이미지

전세사기로 임대인이 잠적했을 때 확인할 사항과 피해자 인정 신청 경로입니다. 증거 수집과 신고 절차, 우선변제권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4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라면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는 상태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부를 떼어보니 근저당이 잡혀 있거나 다른 채권자가 붙어 있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기도 합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먼저 해두어야 할 조치가 있고, 피해자로 인정받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경로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금 바로 확인할 것과 신청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증거 자료 수집 및 정리

집주인과의 모든 연락 기록(문자, 카톡, 이메일, 통화 기록)을 보관하세요.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사본, 전입신고 확인서, 보증금 입금 영수증, 월세 납부 기록 등을 모아두십시오. 주택 내부 사진, 이사 날짜 기록, 관리사무소나 이웃 주민의 증언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나중에 피해 신고나 법적 절차에서 본인의 임차인 지위와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관할 기관 신고 절차

집주인의 기망이나 사기 의심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금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의결합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6조). 각 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가 다르므로, 먼저 어느 기관이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보호 및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주인이 주택을 경매에 넘기는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에서 우선권을 갖습니다. 이는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따라서 집주인과 연락이 끊겼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대항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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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및 면책

본 안내는 일반적인 행정 절차 정보일 뿐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전세사기나 보증금 사기는 복잡한 법적 문제이므로,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 기관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신 후 진행하세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계약 내용, 거주 기간, 보증금 규모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과 지원 대상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정보에 기반한 어떤 행동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