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널본다(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절차.kr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과 회사 간의 권리·의무 관계 및 이용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 내용)

회사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생성형 AI 기반 민원·신고 절차 분석 및 맞춤 로드맵 생성
• 문서 초안 생성(진정서, 신청서, 내용증명 등).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으로 만들며, 서류에 따라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화면에 표시합니다. 만들 수 있는 분야와 서류는 품질 점검 결과에 따라 늘거나 줄 수 있으며 이용 안내 화면의 "이용 한도"에 표시합니다.
• 상황 글로 분야·세부 유형을 추천하는 AI 추천 분류
• 행정기관 접수 가이드, 사후 처리 가이드 및 체크리스트 제공
• 기한·금액 계산기

본 서비스는 행정 절차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법률 서비스가 아닙니다. 서비스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책조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의2 (광고 게재)

• ① 회사는 로그인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공개 안내 화면(가이드 글·가이드 목록·계산기 목록·이용 안내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의 케이스(사건) 화면과 회원 개인 정보 화면(설정·계정 화면 등)에는 광고를 게재하지 않습니다.
• ③ 이용자가 광고를 눌러 이동한 외부 사이트와 그곳에서 한 거래에는 그 광고주와 사이트의 조건이 적용되며, 회사는 그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 ④ 광고를 위해 광고 업체가 쿠키 등으로 수집하는 정보와 그 거부 방법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광고와 행태정보"에서 안내합니다.

제3조 (회원가입 및 이용 조건)

• 만 14세 이상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 Google·카카오 소셜 로그인 또는 이메일·비밀번호로 가입합니다.
• 허위 정보로 가입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 결과물)

• 서비스를 통해 만든 결과물(문서 초안, 체크리스트 등)의 이용 권한은 해당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생성된 콘텐츠는 개인적 참고 및 실제 민원 절차 진행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결과물을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대리 서비스 운영에 활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결과물은 법적 조언이 아니며, 사실 확인 및 전문가 검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결과물에는 그 사실을,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으로 만든 서류 초안에는 그 사실을 화면 또는 파일 속성에 표시합니다.

제7조 (초대 링크)

• 회원은 고유 초대 링크로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알릴 수 있습니다. 회사는 초대 링크로 가입했는지를 서비스 개선을 위한 통계에만 씁니다.
• 초대 혜택, 초대 할인, 할인 크레딧은 이 약관 시행일부터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가상 계정 생성 등 부정 이용이 확인될 경우 계정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8조 (이용자 의무 및 금지 행위)

• 타인의 개인정보 또는 허위 정보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자동화된 방법으로 서비스에 과도한 부하를 유발하는 행위
• 하루 이용 한도를 피하려고 여러 계정을 만들거나 자동화된 방법으로 요청하는 행위
• AI 생성 콘텐츠를 무단으로 상업적 목적에 활용하는 행위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행위

제9조 (지식재산권)

• 서비스 자체의 소프트웨어, 디자인, 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 및 업로드한 파일의 소유권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 개선 목적으로 익명화된 이용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 변경·중단)

• ① 회사는 운영상·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② 서비스 변경 또는 중단 예정 시 서비스 내 공지사항을 통해 30일 전 안내합니다. 단, 긴급 상황의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미리 공지하지 않고 해당 기능을 멈추거나 하루 이용 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멈추거나 줄인 뒤 지체 없이 그 기능과 사유를 서비스 화면 또는 공지사항에 알리며, 이미 만든 결과물은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이나 법원·관계 기관의 결정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 결과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1. 기능이 법령에 위반될 우려가 확인된 경우
  2. 결과물의 품질 문제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3. 남용이나 보안 위협으로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4. 서비스 전체의 이용이 제4조 제4항의 하루 운영 한도에 닿은 경우
  5. 천재지변, 설비 장애 등 회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제11조 (책임 제한)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만든 결과물을 활용하여 진행한 법적 절차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서비스는 참고 정보를 제공하며, 최종 판단 및 행동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12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2026년 12월 1일)

• 이 약관은 202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이 약관 시행 전에 결제한 이용권의 이용과 환불에는 결제 당시의 약관과 이 약관 제5조 제2항을 적용합니다.
• 케이스 이용권(4,900원)은 2026년 10월 27일부터 판매하지 않습니다.
• 증거 파일 분석, 공공기관이 아닌 상대에게 거는 전화의 대본, 징계 무효 이의신청서는 2026년 10월 27일부터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미 만든 결과물은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초대 혜택, 초대 할인, 할인 크레딧은 이 약관 시행일부터 제공하지 않습니다. 시행일 전에 지급되어 쓰지 않은 것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