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2026년 11월 13일 ~ 2026년 11월 30일 적용되는 이용약관입니다. 지금 적용 중인 이용약관 보기 → · 이전 판과 비교 보기

이용약관

최초 시행일: 2025년 1월 1일

공고일 2026년 10월 10일 · 시행일 2026년 11월 13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널본다(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절차.kr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과 회사 간의 권리·의무 관계 및 이용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 내용)

회사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성형 AI 기반 민원·신고 절차 분석 및 맞춤 로드맵 생성
AI 문서 초안 생성 (진정서, 이의신청서, 내용증명 등)
상황 글로 분야·세부 유형을 추천하는 AI 추천 분류 (화면에 안내한 하루 한도 안에서)
행정기관 접수 가이드 및 체크리스트 제공
초대 혜택 운영

본 서비스는 행정 절차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법률 서비스가 아닙니다. 서비스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책조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 (회원가입 및 이용 조건)

만 14세 이상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Google·카카오 소셜 로그인 또는 이메일·비밀번호로 가입합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 회원이 유료 서비스를 결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정대리인은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결제에 대해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허위 정보로 가입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요금 및 결제)

현재 요금

첫 케이스: 무료 (회원 1인 1회 — AI 분석은 첫 진단을 포함해 2회)
케이스 이용권: 4,900원 (케이스 1건 — 서류 초안, 접수 가이드, 증거 분석, 사후 처리 가이드, 공공기관이 아닌 상대에게 거는 전화의 대본을 쓸 수 있고, 재분석은 케이스당 하루 5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쓸 수 있는 기능과 케이스 이용권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기능의 구분은 요금 안내 화면에 표시합니다.
결제 수단: 신용카드·체크카드 (토스페이먼츠)
케이스 이용권은 정기 결제(구독)가 아닌 1회성 결제 상품이며, 별도 해지 절차 없이 자동 갱신·자동 결제되지 않습니다.
요금은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30일 전 공지합니다.

제4조의2 (서비스 이용기간)

회사가 제공하는 케이스 이용권의 유효기간은 결제 완료일로부터 12개월이며, 해당 기간 내 미사용 시 별도 안내 없이 소멸됩니다. 본 조항은 2026년 8월 10일 이후 결제 건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결제 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5조 (청약철회 및 환불 정책)

환불 가능 조건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AI 분석·로드맵 생성·문서 생성 등 서비스 이용 내역이 없는 경우 전액 환불됩니다.

환불 불가 조건

AI 분석 또는 로드맵 생성, 문서 생성 등 서비스를 1회 이상 이용한 경우
결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경우
초대 혜택처럼 결제 없이 제공된 것

환불 신청은 hello@jeolcha.kr 또는 카카오채널 @절차ai로 주문번호와 결제일을 명시하여 요청해 주세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처리됩니다.

제6조 (AI 생성 콘텐츠)

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AI 결과물(문서 초안, 체크리스트 등)의 이용 권한은 해당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생성된 콘텐츠는 개인적 참고 및 실제 민원 절차 진행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I 결과물을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대리 서비스 운영에 활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AI가 생성한 내용은 법적 조언이 아니며, 사실 확인 및 전문가 검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가 만든 결과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화면 또는 파일 속성에 표시합니다.

제7조 (초대 혜택)

회원은 고유 초대 링크를 통해 타인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초대 링크로 가입한 회원에게는 초대 30% 할인과 초대 혜택 1회가 제공됩니다.
초대 30% 할인은 초대 링크로 가입한 회원이 처음 결제할 때 정가에서 30%를 깎는 것입니다. 완료한 결제가 한 번도 없는 동안에는 기한 없이 쓸 수 있고, 할인 크레딧과 함께 쓸 수 없습니다.
초대 혜택은 초대 링크로 가입한 회원이 이미 만든 케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새 케이스를 만들 때, 쓸 수 있는 케이스 이용권이 없으면 그 케이스에 적용됩니다. 회원당 1회입니다.
초대 혜택이 적용된 케이스에서는 무료 기능에 더해 공공기관이 아닌 상대(회사·가게·집주인 등)에게 거는 전화의 대본과 재분석(케이스당 하루 5회)을 쓸 수 있습니다. 서류 초안·접수 가이드·증거 분석·사후 처리 가이드에는 케이스 이용권이 필요합니다.
초대 혜택이 적용된 케이스를 분석·서류 생성 등의 이용 내역 없이 삭제하면 초대 혜택이 돌아옵니다. 돌아온 초대 혜택은 처음 제공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초대 링크로 가입한 회원이 초대 30% 할인을 받아 첫 결제를 완료하면, 초대한 회원에게 다음 결제에 한 번 쓸 수 있는 50% 할인 크레딧이 지급됩니다. 크레딧의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초대 혜택과 초대 30% 할인은 이미 서비스 이용 이력이 있는 회원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 항은 2026년 9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어뷰징(가상 계정 생성, 반복 초대 등 부정 이용)이 확인될 경우 혜택·크레딧 회수 및 계정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8조 (이용자 의무 및 금지 행위)

타인의 개인정보 또는 허위 정보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자동화된 방법으로 서비스에 과도한 부하를 유발하는 행위
AI 생성 콘텐츠를 무단으로 상업적 목적에 활용하는 행위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행위

제9조 (지식재산권)

서비스 자체의 소프트웨어, 디자인, 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 및 업로드한 파일의 소유권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개선 목적으로 익명화된 이용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 변경·중단)

회사는 운영상·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유료 서비스를 회사 귀책으로 중단할 경우, 잔여 유효기간에 비례한 환불 조치를 취합니다.
서비스 변경 또는 중단 예정 시 서비스 내 공지사항을 통해 30일 전 안내합니다. 단, 긴급 상황의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11조 (책임 제한)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생성한 AI 결과물을 활용하여 진행한 법적 절차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서비스는 참고 정보를 제공하며, 최종 판단 및 행동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12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13조 (약관의 개정)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약관을 개정할 때는 적용일자와 개정 사유를 밝혀,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 초기 화면과 공지사항에 적용일 7일 전부터 적용일 전날까지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비교해 알기 쉽게 보여 드리며, 가입한 이메일로도 알립니다.
개정 약관은 적용일 이후에 결제한 이용권부터 적용하고, 적용일 전에 결제한 이용권에는 결제 당시의 약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다만 이미 결제한 이용자가 공지 기간 안에 개정 약관의 적용을 원한다고 회사에 알리고 회사가 동의하면 개정 약관을 적용합니다.
이용자는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적용일 전까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공지와 이메일로 "적용일 전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알렸는데도 이용자가 적용일 전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적용일 이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이전 약관은 약관 화면의 변경 이력에서 적용 기간과 함께 계속 볼 수 있습니다.

부칙 (2026년 11월 13일)

이 약관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 시행 전에 결제한 이용권의 이용과 환불에는 결제 당시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케이스 프리미엄(9,900원)은 2026년 10월 6일부터 판매하지 않습니다.
종전 약관의 "레퍼럴"은 이 약관의 "초대"와, 종전 약관의 "무료 이용권"은 이 약관의 "초대 혜택"과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이용약관 변경 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