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개정 전후 비교

공고일 2026년 10월 10일 · 시행일 2026년 11월 13일

공고일 2026년 11월 1일 · 시행일 2026년 12월 1일

AI 문서 초안 생성 (진정서, 이의신청서, 내용증명 등)

문서 초안 생성(진정서, 신청서, 내용증명 등).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으로 만들며, 서류에 따라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화면에 표시합니다. 만들 수 있는 분야와 서류는 품질 점검 결과에 따라 늘거나 줄 수 있으며 이용 안내 화면의 "이용 한도"에 표시합니다.

상황 글로 분야·세부 유형을 추천하는 AI 추천 분류 (화면에 안내한 하루 한도 안에서)

상황 글로 분야·세부 유형을 추천하는 AI 추천 분류

행정기관 접수 가이드 및 체크리스트 제공

행정기관 접수 가이드, 사후 처리 가이드 및 체크리스트 제공

초대 혜택 운영

기한·금액 계산기

제2조의2 (광고 게재)

① 회사는 로그인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공개 안내 화면(가이드 글·가이드 목록·계산기 목록·이용 안내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케이스(사건) 화면과 회원 개인 정보 화면(설정·계정 화면 등)에는 광고를 게재하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가 광고를 눌러 이동한 외부 사이트와 그곳에서 한 거래에는 그 광고주와 사이트의 조건이 적용되며, 회사는 그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④ 광고를 위해 광고 업체가 쿠키 등으로 수집하는 정보와 그 거부 방법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광고와 행태정보"에서 안내합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 회원이 유료 서비스를 결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정대리인은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결제에 대해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요금 및 결제)

현재 요금

제4조 (이용 요금과 하루 한도)

첫 케이스: 무료 (회원 1인 1회 — AI 분석은 첫 진단을 포함해 2회)

케이스 이용권: 4,900원 (케이스 1건 — 서류 초안, 접수 가이드, 증거 분석, 사후 처리 가이드, 공공기관이 아닌 상대에게 거는 전화의 대본을 쓸 수 있고, 재분석은 케이스당 하루 5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는 회원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지금 유료 상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무료로 쓸 수 있는 기능과 케이스 이용권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기능의 구분은 요금 안내 화면에 표시합니다.

② 생성형 인공지능을 쓰는 기능(진단, 로드맵, 단계 자료, AI 추천 분류 등)에는 회원별 하루 이용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의 종류와 숫자는 이용 안내 화면의 "이용 한도"에 표시합니다. 하루는 한국 시각 오전 9시에 바뀝니다.

결제 수단: 신용카드·체크카드 (토스페이먼츠)

케이스 이용권은 정기 결제(구독)가 아닌 1회성 결제 상품이며, 별도 해지 절차 없이 자동 갱신·자동 결제되지 않습니다.

요금은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30일 전 공지합니다.

③ 회사가 하루 이용 한도를 늘릴 때는 바로 적용하고, 줄일 때는 적용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알립니다. 다만 남용이나 보안 위협, 제4항의 하루 운영 한도처럼 급히 줄이거나 멈춰야 하는 경우에는 제10조 제3항을 따릅니다.

④ 서비스 전체의 이용이 몰려 회사가 정한 하루 운영 한도에 닿으면, 그날(한국 시각 오전 9시까지) 생성형 인공지능을 쓰는 기능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으로 만드는 서류 초안과 계산기는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가 유료 상품을 다시 판매하려면 요금과 이용 조건을 이 약관에 정하고 제13조에 따라 개정합니다.

제4조의2 (서비스 이용기간)

회사가 제공하는 케이스 이용권의 유효기간은 결제 완료일로부터 12개월이며, 해당 기간 내 미사용 시 별도 안내 없이 소멸됩니다. 본 조항은 2026년 8월 10일 이후 결제 건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결제 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5조 (청약철회 및 환불 정책)

제5조 (예전 결제의 청약철회·환불)

환불 가능 조건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AI 분석·로드맵 생성·문서 생성 등 서비스 이용 내역이 없는 경우 전액 환불됩니다.

환불 불가 조건

AI 분석 또는 로드맵 생성, 문서 생성 등 서비스를 1회 이상 이용한 경우

결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경우

초대 혜택처럼 결제 없이 제공된 것

① 회사는 지금 결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약관 시행 전에 결제한 이용권의 청약철회·환불은 결제 당시의 약관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용자가 결제한 케이스에서 결제 당시 쓸 수 있던 서류 초안이나 기능의 제공을 멈춘 경우에는 이용자가 요청하면 서비스 이용 내역이나 결제일로부터 지난 기간과 관계없이 그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서류 초안의 경우 그 서류의 공식 빈 양식과 칸별 작성 안내를 함께 제공하며, 이미 만든 결과물은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환불 신청은 hello@jeolcha.kr 또는 카카오채널 @절차ai로 주문번호와 결제일을 명시하여 요청해 주세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처리됩니다.

③ 환불 신청은 hello@jeolcha.kr 또는 카카오채널 @절차ai로 주문번호와 결제일을 명시하여 요청해 주세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처리됩니다.

제6조 (AI 생성 콘텐츠)

제6조 (서비스 결과물)

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AI 결과물(문서 초안, 체크리스트 등)의 이용 권한은 해당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서비스를 통해 만든 결과물(문서 초안, 체크리스트 등)의 이용 권한은 해당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AI 결과물을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대리 서비스 운영에 활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결과물을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대리 서비스 운영에 활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AI가 생성한 내용은 법적 조언이 아니며, 사실 확인 및 전문가 검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물은 법적 조언이 아니며, 사실 확인 및 전문가 검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가 만든 결과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화면 또는 파일 속성에 표시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결과물에는 그 사실을,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으로 만든 서류 초안에는 그 사실을 화면 또는 파일 속성에 표시합니다.

제7조 (초대 혜택)

제7조 (초대 링크)

회원은 고유 초대 링크를 통해 타인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초대 링크로 가입한 회원에게는 초대 30% 할인과 초대 혜택 1회가 제공됩니다.

초대 30% 할인은 초대 링크로 가입한 회원이 처음 결제할 때 정가에서 30%를 깎는 것입니다. 완료한 결제가 한 번도 없는 동안에는 기한 없이 쓸 수 있고, 할인 크레딧과 함께 쓸 수 없습니다.

초대 혜택은 초대 링크로 가입한 회원이 이미 만든 케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새 케이스를 만들 때, 쓸 수 있는 케이스 이용권이 없으면 그 케이스에 적용됩니다. 회원당 1회입니다.

초대 혜택이 적용된 케이스에서는 무료 기능에 더해 공공기관이 아닌 상대(회사·가게·집주인 등)에게 거는 전화의 대본과 재분석(케이스당 하루 5회)을 쓸 수 있습니다. 서류 초안·접수 가이드·증거 분석·사후 처리 가이드에는 케이스 이용권이 필요합니다.

초대 혜택이 적용된 케이스를 분석·서류 생성 등의 이용 내역 없이 삭제하면 초대 혜택이 돌아옵니다. 돌아온 초대 혜택은 처음 제공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초대 링크로 가입한 회원이 초대 30% 할인을 받아 첫 결제를 완료하면, 초대한 회원에게 다음 결제에 한 번 쓸 수 있는 50% 할인 크레딧이 지급됩니다. 크레딧의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초대 혜택과 초대 30% 할인은 이미 서비스 이용 이력이 있는 회원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 항은 2026년 9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어뷰징(가상 계정 생성, 반복 초대 등 부정 이용)이 확인될 경우 혜택·크레딧 회수 및 계정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원은 고유 초대 링크로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알릴 수 있습니다. 회사는 초대 링크로 가입했는지를 서비스 개선을 위한 통계에만 씁니다.

초대 혜택, 초대 할인, 할인 크레딧은 이 약관 시행일부터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상 계정 생성 등 부정 이용이 확인될 경우 계정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루 이용 한도를 피하려고 여러 계정을 만들거나 자동화된 방법으로 요청하는 행위

회사는 운영상·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변경 또는 중단 예정 시 서비스 내 공지사항을 통해 30일 전 안내합니다. 단, 긴급 상황의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운영상·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 변경 또는 중단 예정 시 서비스 내 공지사항을 통해 30일 전 안내합니다. 단, 긴급 상황의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료 서비스를 회사 귀책으로 중단할 경우, 잔여 유효기간에 비례한 환불 조치를 취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미리 공지하지 않고 해당 기능을 멈추거나 하루 이용 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멈추거나 줄인 뒤 지체 없이 그 기능과 사유를 서비스 화면 또는 공지사항에 알리며, 이미 만든 결과물은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이나 법원·관계 기관의 결정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 결과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능이 법령에 위반될 우려가 확인된 경우

결과물의 품질 문제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남용이나 보안 위협으로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전체의 이용이 제4조 제4항의 하루 운영 한도에 닿은 경우

천재지변, 설비 장애 등 회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생성한 AI 결과물을 활용하여 진행한 법적 절차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만든 결과물을 활용하여 진행한 법적 절차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칙 (2026년 11월 13일)

이 약관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 시행 전에 결제한 이용권의 이용과 환불에는 결제 당시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케이스 프리미엄(9,900원)은 2026년 10월 6일부터 판매하지 않습니다.

종전 약관의 "레퍼럴"은 이 약관의 "초대"와, 종전 약관의 "무료 이용권"은 이 약관의 "초대 혜택"과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부칙 (2026년 12월 1일)

이 약관은 202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 시행 전에 결제한 이용권의 이용과 환불에는 결제 당시의 약관과 이 약관 제5조 제2항을 적용합니다.

케이스 이용권(4,900원)은 2026년 10월 27일부터 판매하지 않습니다.

증거 파일 분석, 공공기관이 아닌 상대에게 거는 전화의 대본, 징계 무효 이의신청서는 2026년 10월 27일부터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미 만든 결과물은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초대 혜택, 초대 할인, 할인 크레딧은 이 약관 시행일부터 제공하지 않습니다. 시행일 전에 지급되어 쓰지 않은 것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