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안내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했더니 거부당했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직원과 마주한 사람과 복사 서류함을 그린 평면 일러스트 — AI로 만든 이미지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방법과 거부 시 대응입니다. 요청 권리와 의료기관의 의무, 거부됐을 때 상담할 곳을 안내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4일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사본 제공을 거절받았을 때

병원을 방문해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했는데 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다고 거절한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자신의 의료 정보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정당한 거절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진료기록 제공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하며, 반대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경우가 정당한 거절인지, 그리고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진료기록 사본 요청 권리와 의료기관의 의무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법은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따로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다(의료법 제21조제1항). 거부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설득력이 없다면, 이는 부당한 거부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거부 사유 확인 및 이의 제기 절차

먼저 의료기관에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명확히 요청하세요. 거부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의료기관에 재요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부 통보 내용, 요청 날짜, 의료기관 명칭 등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해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이 대상입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2조제2호). 진료기록 발급 거부만으로는 신청 대상이 아니고, 의료사고 다툼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7조제1항). 조정 신청 시 거부 통보서, 요청 내용, 관련 증거 자료 등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조정 신청에는 수수료가 있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수수료 안내). 조정이 성립되면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진행되며, 조정이 불성립되면 다른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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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및 법적 보호

진료기록 사본 요청 거부 문제를 해결할 때는 항상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청 내용, 거부 통보, 의료기관과의 모든 통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법률 조언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 전문 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일반적인 행정 절차 정보이며,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나 소송 관련 조언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의 부당한 거부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