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서 양식과 작성 방법

법령에 정해진 양식이 없는 문서

주택임대차 분쟁을 소송 대신 조정으로 풀려 할 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내는 문서입니다. 조정위원회는 차임·보증금의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이나 임차주택의 반환,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 계약의 이행·해석·갱신·종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에 관한 분쟁을 심의·조정합니다. 조정 신청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이나 구두로 할 수 있고, 신청서에는 당사자, 대리인, 신청의 취지와 분쟁의 내용을 적습니다. 법령의 별지 서식은 없고 조정위원회의 신청서 양식을 씁니다.

어디에 내나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전화 1670-6560 · 비용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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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양식

법령에 정해진 양식이 없는 문서입니다. 아래 양식은 접수 기관이 묻는 항목을 담은 것이며, 기관의 양식과 칸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법인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송달 장소

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법인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송달 장소

신청의 취지 (신청금액)

신청금액

산정근거

신청 취지

신청의 이유 (분쟁의 내용)

분쟁내용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증거 목록

환급 계좌 [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 ]

예금주

은행명

계좌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칸별 작성 방법

송달 장소: 서류를 받을 주소를 적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와 같으면 "상동"이라고 적습니다.
주 소: 임대인의 주소를 적습니다. 모르면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소유자 주소를 확인합니다.
신청금액: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보증금 전액인지 일부인지, 수선비인지 구분해 적습니다.
산정근거: 금액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적습니다. 계약서의 보증금액, 견적서 금액, 실제 지출한 영수증 금액처럼 근거가 된 자료를 씁니다.
신청 취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한두 문장으로 적습니다. "보증금 ○○○원을 반환할 것"처럼 요구의 내용과 대상을 분명히 씁니다.
분쟁내용: 계약부터 분쟁까지의 경과를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언제 무엇을 요구했고 상대방이 어떻게 답했는지를 날짜와 함께 씁니다.
증거 목록: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으면 신청서에 첨부하거나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문자 내역, 견적서, 사진처럼 무엇을 내는지 목록으로 적습니다.
예금주: 수수료를 환급받을 계좌입니다.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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