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이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할 수 있을까
증거가 부족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신고 접수 경로와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
먼저 답: 증거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든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1항). 법은 신고할 때 증거를 내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객관적으로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사실을 밝히는 일은 신고한 사람이 아니라 조사하는 쪽의 의무라는 뜻입니다. 다만 조사에서 양쪽 말이 엇갈리면 사실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신고는 미루지 않되, 지금부터 남길 수 있는 기록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증거가 없다고 느낄 때 지금 만들 수 있는 기록
문서나 녹음이 없어도 기록은 지금부터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있었던 일을 날짜, 시간, 장소, 들은 말과 당한 행동,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순서로 적습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적고, 그 뒤로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그날 적습니다. 다음으로 그 일 때문에 남은 흔적을 찾습니다. 동료나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 업무 메신저와 메일, 병원 진료나 상담 기록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목격한 동료가 있으면 이름을 적어 두세요. 사용자의 조사는 당사자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와 메일을 증거로 남기는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 글에 정리했습니다.
카톡을 지웠는데 어떡하죠 — 직장 내 괴롭힘 증거 남기는 법 →
녹음할 때 지켜야 할 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 제14조제1항). 내가 끼지 않은 자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고, 어기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16조제1항). 녹음을 생각한다면 내가 직접 참여한 대화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가 해야 하는 일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 조사 기간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같은 조치를 해야 하고, 그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제3항).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을 해야 하고(같은 조 제4항), 행위자에게는 지체 없이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사용자가 이 조사나 확인 뒤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 법은 신고 방식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누구에게 신고했는지 남도록 메일이나 문서로 하세요.
회사가 조사하지 않거나 사업주가 가해자라면
회사가 신고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거나, 괴롭힌 사람이 사업주 본인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진정서 민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대상에 포함하고,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접수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진정서에는 있었던 일을 적어 내고, 사실관계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조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하고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의2제2항). 사용자가 직접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두 번 이상 응하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으니(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제7항) 조사에는 빠지지 마세요. 신고할 곳을 고르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회사에 말해도 소용없을 때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처 →신고한 뒤의 불이익이 걱정될 때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 신고 뒤에 인사 조치를 받았거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신고하는 방법이 궁금하면 아래 글을 보세요.
신고했더니 부서를 옮기라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익명 신고 가능한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신고를 받은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근로기준법 제76조의3)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이 두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이 조항에 따른 조사 의무와 과태료도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근로기준법 제8조)은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처럼 형법에 해당하는 행위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일이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확인 항목
아래 항목은 상황을 스스로 정리해보기 위한 것으로,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해당 여부의 최종 판단은 권한 있는 기관이 합니다.
날짜순으로 적은 기록
날짜, 시간, 장소, 들은 말과 당한 행동, 그 자리에 있던 사람
그 무렵에 남은 메시지와 메일
상대방과의 대화, 동료·가족에게 알린 내용
병원 진료 기록이나 상담 기록
있을 때만
목격한 동료의 이름
조사에서 확인을 요청할 사람
회사에 신고한 기록
신고한 날짜, 받은 사람, 회사의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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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절차
있었던 일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기억나는 것부터 날짜, 장소, 말과 행동, 함께 있던 사람을 적습니다.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으면 그 무렵의 일정이나 메시지로 날짜를 좁힙니다.
남아 있는 흔적을 모읍니다
메신저 대화, 메일, 통화 기록, 진료 기록처럼 그 무렵에 만들어진 자료를 모아 화면 캡처나 사본으로 보관합니다.
회사에 신고합니다
취업규칙이나 사내 안내에서 신고 창구를 확인하고, 메일이나 문서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신고합니다. 신고한 날짜와 받은 사람을 적어 둡니다.
조사와 보호 조치를 요청하고 진행을 기록합니다
조사 기간에 가해자와 떨어져 있어야 하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를 요청합니다. 회사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계속 적습니다.
회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합니다
회사에 신고한 기록과 그 뒤의 경과를 함께 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전화는 1350입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하며, 신고자·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관련 기관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생성형 AI로 만든 초안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근거 법령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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