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처리 기간 안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고용노동부 처리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다루는 내용: 처리 기간 · 조치사항 · 불이익 금지.
최종 수정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처리 절차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사업주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듣고 증거를 수집하게 됩니다.
처리 기간
회사의 조사에는 법이 정한 기한의 숫자가 없고,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 다만 사안의 복잡성이나 관련자들의 협조 정도에 따라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조치사항
조사 결과 괴롭힘 행위가 확인되면 사업주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을 취해야 합니다.
불이익 금지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해고, 징계, 전환배치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단계별 절차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피해자는 사업주 또는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처리 기구에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사 실시
사업주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들어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치사항 결정
조사 결과 괴롭힘 행위가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을 결정합니다.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조치
사업주는 피해자에 대한 근무 장소 변경, 휴가 제공 등의 보호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불리한 처우가 없는지 확인
사용자는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생성형 AI로 만든 초안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근거 법령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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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공개된 행정 절차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