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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냈는데 서비스를 안 해준다면? 계약불이행 대처법

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불했는데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계약불이행에 해당합니다. 계약불이행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전화, 이메일, 우편 등으로 계약 이행을 요구하세요.

계약서에 명시된 이행 기한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이행하도록 독촉합니다.

요구 내용과 기한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입금 내역, 통화 내역 등 증거 자료를 준비합니다.

상대방의 응답 내용과 행동을 메모하고, 녹취록을 작성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1588-1260, www.ftc.go.kr)에 소비자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한국소비자원(1372, www.kca.go.kr)에 상담 및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소비자단체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은 2,000만 원 이하 소액 분쟁 해결에 적합하며,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민사소송은 관할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팁: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행 기한 내에 상대방의 행동을 모니터링하세요. 피해 구제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적극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