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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커뮤니티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소법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형법」 제307조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SNS,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글이 사실과 다르거나 나를 비방하는 내용인지 확인합니다.

피해 내용을 캡처하거나 출력물을 준비합니다.

게시글 작성자의 실명, 닉네임, 프로필 등을 확인합니다.

익명의 경우 IP 추적 등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장 서식」(대법원 홈페이지)을 참고하여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피해 내용, 가해자 정보, 증거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피해 발생 지역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고소 접수 후 사건 번호를 받아둡니다.

경찰 조사, 검찰 기소, 법원 재판 등 수사·재판 과정에 적극 참여합니다.

증거 제출, 진술, 선고 결과 확인 등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팁

- 증거 확보가 중요하므로 피해 내용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하세요.

- 고소 시 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