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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 줄 때, 법적으로 받는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법정 수당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들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기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방문하여 퇴직금 미지급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진정 시 필요한 서류: 재직증명서, 임금명세서, 퇴직증명서 등

진정 처리 기한: 접수일로부터 약 2~3개월 소요

2. 조정 신청하기

노동청은 진정 접수 후 사용자와 근로자 간 조정을 시도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3. 소송 제기하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후 약 3개월 내 심문 및 심의를 거쳐 판정을 내립니다.

판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관련 주요 법령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의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팁: 퇴직금 지급 거부 시 사업주에게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