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서 강요·정직 처분, 부당징계 이의신청법
직장 내에서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당징계로는 경위서 강요와 정직 처분이 있습니다.
경위서 강요에 대한 이의신청
무엇을: 상사가 근로자에게 경위서 작성을 강요하는 경우
어디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과
어떻게:
1. 경위서 작성 요구에 대한 거부 의사 전달
2.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3. 진정 내용: 경위서 강요, 징계 위협 등 부당 행위 명시
4. 제출 서류: 진정서, 경위서 작성 요구 증빙(녹음·녹화 파일, 문자 메시지 등)
처리 기한: 접수 후 3개월 이내 결과 통지
비용: 무료
처벌 수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팁: 경위서 작성 거부 시 즉시 진정서 제출, 추가 징계 위협에 대비하세요.
정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무엇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는 경우
어디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어떻게:
1. 정직 처분에 대한 서면 이의신청서 제출
2. 제출 서류: 이의신청서, 정직 처분 통보서, 관련 증거 자료
3. 노동위원회 심문 참석, 진술 및 반박 증거 제출
처리 기한: 접수 후 30일 이내 심문, 60일 이내 판정
비용: 무료
처벌 수위: 부당 정직 시 원직 복직 및 미지급 임금 지급 명령
팁: 정직 처분 통보 즉시 이의신청, 증거 자료 꼼꼼히 준비하세요.
부당징계 구제신청
무엇을: 회사의 부당한 징계(경위서 강요, 정직 처분 등)에 대한 구제
어디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어떻게:
1. 부당징계 구제신청서 제출
2. 제출 서류: 구제신청서, 징계 통보서, 관련 증거 자료
3. 노동위원회 심문 참석, 진술 및 반박 증거 제출
4. 구제 결정 시 원직 복직, 미지급 임금 지급 등 구제 조치
처리 기한: 접수 후 30일 이내 심문, 60일 이내 판정
비용: 무료
처벌 수위: 부당징계 시 원직 복직 및 미지급 임금 지급 명령
팁: 부당징계 발생 즉시 구제신청, 증거 자료 확보에 힘쓰세요.